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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조원초등학교((‘http://jowon.es.kr'이하 '조원초등학교')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나.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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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파일명 : 학교생활기록부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봉사 및 기부활동,학력,학생기록부(성적, 학교생활, 상벌사항 등),기능 및 자격정보, 보호자성명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2. 개인정보 파일명 : 성적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학번, 성적
- 수집방법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개인정보 파일명 : 학적
- 개인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학적사항 등
- 수집방법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유기간 : 준영구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4. 개인정보 파일명 : 영재학생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학번, 연락처,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 수집방법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보유근거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 보유기간 : 5년
- 관련법령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36조
5. 개인정보 파일명 : 운동부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운동부 학생(성명, 학년, 반,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신장, 몸무게), 지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휴대폰 번호)
- 수집방법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 보유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6조
- 보유기간 : 3년
-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6조
6. 개인정보 파일명 : 도서관대출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반, 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도서대출목록
- 수집방법 : 오프라인 수집 (개인의 신청서를 통한 서면 수집),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보유근거 : 도서관법 제38조, 정보주체동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 보유기간 : 2년
- 관련법령 : 도서관법 제38조, 정보주체동의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7. 개인정보 파일명 : 조원초등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학번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보유근거 : 정보주체동의
- 보유기간 : 2년
8. 개인정보 파일명 :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이름, 주민등록번호, 본교자녀성명
- 수집방법 : 온라인수집
- 보유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 보유기간 : 2년
-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9. 개인정보 파일명 : 학생건강기록부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이름, 일반신체정보, 비만도
- 수집방법 : 서면양식,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근거 :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 보유기간 : 5년
- 관련법령 : 학교신체검사규칙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및관리지침 제14조
10. 개인정보 파일명 : 청소년단체대원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집방법 : 서면양식,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집
- 보유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정보주체동의
- 보유기간 : 2년
- 관련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2조, 정보주체동의
11. 개인정보 파일명 : 학교운영위원회명부
- 개인정보 항목 :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직위, (부)운영위원장 여부, 위원자녀 소속 학급
- 수집방법 : 서면양식
- 보유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 보유기간 : 2년
-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12. 개인정보 파일명 : 민원사무처리부
- 개인정보 항목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
- 수집방법 : 서면양식
- 보유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 보유기간 : 10년
-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8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3조
13. 개인정보 파일명 : 발전기금기탁자관리
- 개인정보 항목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 수집방법 : 서면양식
- 보유근거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 보유기간 : 5년
- 관련법령 : 학교발전기금의조성운용및회계관리에관한규칙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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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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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내용과 같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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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보험가입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 보험가입일~체험학습 종료일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학번, 주민등록번호
나.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 폴리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수원남부경찰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교통봉사 보험 가입 건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1년 (2012.3월-2013년 2월)
다. 청소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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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1년 (2012.3월-2013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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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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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삭제요구
라. 처리정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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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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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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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7.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8.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9.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 조원초등학교(‘http://jowon.es.kr'이하 '조원초등학교‘) 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께서는 조원초등학교('http://jowon.es.kr'이하 '조원초등학교‘) 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원초등학교(’http://jowon.es.kr'이하 '조원초등학교’) 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CCTV 설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원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조원초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원초등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CCTV로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
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
(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본교 CCTV시설 담당부서는 교육정보부로 하며, 책임관은 교육정보부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관은 본교의 CCTV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
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CCTV 설치/운영)
① 본교 CCTV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단, 자체실정에 따라 카메라 대수, 위치 및 촬영범위를 증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본교 CCTV 촬영시간은 DVR의 성능을 고려하여 24시간 녹화를 원칙으로 한다.
③ DVR은 관리책임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최소 30일간 보관한다.
제6조(CCTV의 관리)
① CCTV의 주장치는 숙직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표 2의 입출력자료관리대장에 의해
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1. 책임관
2. 관리책임자
3. 보안 및 방화관리담당자
4. 본교관리담당자
5.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②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1항의 각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③ 책임관은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안내판 부착)
본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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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 40㎝, 세로 : 30㎝) |
||||
제8조(화상정보의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화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화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화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
야 한다.
제9조(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책임관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자 입회 하에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 하는 경우
제11조(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과 재생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 및 열람하고자 하는 일시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한다.
② 화상정보를 정보주체 및 제3자에게 열람?제공한 경우에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표 2)에
기록 관리한다.
제12조(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보유기간 만료즉시 삭제하도록 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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